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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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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657, 2018.12.05 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75, 2018.12.03 기각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4303, 2018.1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832, 2018.11.29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23, 2018.11.23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에게 도장용역을 제공한 반면, OOO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OOO에게 도장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독...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498, 2018.11.23 국패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2, 2018.1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차익만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5, 2018.11.2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사업장에 한 명의 종사직원이 없고 쟁점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 | 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877, 2018.11.20 국승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 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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